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메일함에서 발견한 배우자의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및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갑작스럽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셨고, 큰 배신감에 이혼까지 고민하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되,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길 희망하셨습니다.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수집한 핵심 증거를 토대로 소장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 한편, 합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집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통해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일에는 서로의 신체 사진과 불륜 여행을 다녀온 부정행위의 내용이 담겨 있어, 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기초자료를 확보한 즉시 외도 입증 증거자료와 함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및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 신청

의뢰인이 확보한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했고, 소장이 곧바로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4) 피고와의 합의 소통

의뢰인은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눈 끝에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본인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하길 희망하셨습니다.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즉시 피고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합의를 설득했고, 그 결과 피고로부터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다시 만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준비했습니다.

6) 합의서 작성

피고와 조율된 내용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여 산정된 금원임을 확인한다.

③ 피고는 아래 각 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 시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는 행위

직접 또는 디지털 수단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와 대면하는 행위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위

이 사건을 타인이나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500만 원의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7) 화해권고결정 신청서 제출

합의서 작성 당일 위자료가 지급된 것을 확인한 즉시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없이 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및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메일함을 보고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이 불륜 여행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에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 끝에 이혼 없이 상간소송만 진행하기로 결정하셨고, 무엇보다 상간녀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 초기부터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작성했고, 해당 합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이혼 및 상간소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