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직장 상사와 배우자의 외도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상간남은 배우자와 함께 근무하는 직장 상사였고 의뢰인과도 가끔 인사를 나눈 사이였으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매일 함께 근무하는 직장에서 외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 의사는 없으셨고, 상간소송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남과의 합의를 병행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상간남과 배우자의 관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즉시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남과의 합의를 병행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피고와 원고 배우자 그리고 원고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를 입증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수집한 부정행위 증거를 첨부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3) 서증 제출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소장에 첨부하지 않은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스킨십 영상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②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직장 동료로서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고의가 있었음에도 직장에서 매일 외도를 이어 갔고, 밤늦게까지 만나 키스를 하고 모텔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추가 서증을 제출하기 전까지 답변서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소명하고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피고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피고 대리인에게 준비서면이 송달된 것을 확인한 뒤 연락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협의를 거쳐 의뢰인이 희망하신 액수 이상으로 위자료를 조율했습니다.

6)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본 사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더 이상 어떠한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합의서 작성 후 위자료를 지급받은 즉시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7)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의뢰인이 희망하신 조속한 종결을 위해 피고 대리인과 소통하여 양 당사자 모두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직장 내 외도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에서 매일 상간남을 만나며 외도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셨고,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사건초기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소장을 접수하고 단계별로 대응하여 상간남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맞춤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