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피고 대리 성관계 영상 제출에도 청구 위자료 3,010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용 감액 판결 성공사례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만남을 가진 기간이 짧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보아 위자료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소장 검토

미팅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지참하신 상간소송 소장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청구 금액이 감액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선임 당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3) 원고 측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원고 측 대리인은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으나, 희망하는 위자료 금액이 과다했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죄의 뜻은 전하면서도, 합의로 종결하기보다는 감액 사유를 주장하여 감액된 판결을 받고 이후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합의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① 먼저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을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②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의 책임이 상간자의 책임보다 더 크게 평가되어 배우자가 더 큰 위자료 채무를 부담하고 상간자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부담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피고와 원고 배우자는 대학 동기 사이로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결혼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들어주었고, 원고와 이혼할 것이라는 원고 배우자의 말을 듣고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생각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④ 부정행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원고 배우자의 요구와 결혼생활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만남을 이어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위자료를 산정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가 주장한 위자료 감액 사유를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10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즉시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위자료가 감액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의 원고 사건과 피고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