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직장인 모임에서 시작된 외도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위자료 2,100만 원 감액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원고는 오랜 시간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추적해 왔고,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상대방에게 자녀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음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위자료 감액을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상간소송 사실이 직장인 모임에 알려질까 두려워하며 사건이 빨리 끝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측 대리인과의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조율한 뒤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미팅을 진행하여 소장을 검토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기재하는 한편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원고 측 대리인과의 합의 조율

답변서가 원고 측에 송달된 것을 확인한 뒤 원고 측 대리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피고는 위자료 지급 이후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위약벌을 지급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발설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위약벌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⑤ 원고와 피고는 합의 이후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 내용에 따른다.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감액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신 외부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밀유지 의무와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했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여 결정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청구 위자료 2,1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위약벌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 액수보다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다행히, 소장을 받은 직후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고 위반 시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약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고 위자료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상황과 희망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