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경고를 무시하고 외도를 이어 간 상간녀 대응 위자료 3,000만 원 승소 사례

의뢰인은 상간녀를 직접 만나, 만나고 있는 남성이 기혼자이며 자녀가 있으니 더 이상 만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계속된 데 분노하셨고, 합의 없이 판결을 통해 책임을 묻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① 의뢰인의 부탁에도 기만하며 부정행위를 이어 간 점에서 상간녀의 고의를 입증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②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적극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요구사항 확인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태도에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합의 없이 판결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소장을 접수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의 부정행위와 높은 비난가능성,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의뢰인이 상간녀를 직접 만나 만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대화의 녹음 파일과 그 이후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문서제출명령 신청

의뢰인의 간곡한 호소에도 연락을 이어 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원고 배우자와 상간녀의 연락 수발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①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② 설령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과다하다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①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연락 수발신 내역을 제출하여, 원고의 간곡한 호소에도 피고가 원고를 기만하며 더욱 은밀하게 부정행위를 이어 간 점

② 배우자와의 연락 내용과 여행 사진을 제출하여 외도가 발각되기 전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되었고, 발각된 이후에도 부부 상담 치료를 받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들키지 않도록 원고 배우자에게 종용하며 치밀하게 부정행위를 이어 갔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아울러 피고가 사과 없이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한 번 용서하고, 상간녀를 직접 만나 더 이상 만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반성은커녕 의뢰인을 기만하며 더욱 은밀하게 부정행위를 이어 갔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합의 없이 판결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하셨습니다.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이혼소송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했고, 소송 단계별로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