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DM 성기 사진 및 음란 메시지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불기소) 성공사례

최근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사건은 더 이상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건 송치 의무가 적용될 뿐 아니라 혐의 또한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었으므로, 공소청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 초기에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소청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1) 의뢰인 미팅 및 사실관계 확인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전송한 인스타 DM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므로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청으로부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고소장 확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교육 이수증과 감상문 등 양형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학생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도 특정하여 확보했습니다.

4) 성기사진전송 통매음 경찰조사 대비

인스타디엠통매음경찰조사에 앞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충동적으로 성기 사진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잘 드러나도록 진술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밝혔고, 이를 확인한 즉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금과 합의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6)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해자에게 자필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수집했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합의한 뒤 사건은 송치되었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①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② 피의자는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 진출을 준비 중인 대학생으로서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③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자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아울러 유사 사례에서 기소유예로 불기소된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본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이 사건으로 형사 전과가 생기거나 부수처분이 뒤따르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성기 사진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불기소"

공소청은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성범죄 부수처분이 부과될 위험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성범죄 사안에서는 전건 송치 규정이 신설되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에 어차피 송치될 것이니 공소청 단계에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송치시 혐의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하는 초기 대응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제도와 법 개정의 변화에 맞춰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