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기혼자와의 외도 피고 대리 위자료 2,500만 원 감액 합의로 상간소송 전 종결 성공사례

상대방의 배우자(이하 '원고')는 위자료로 3,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입장이었고, 무엇보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제기 전에 원고와 신속히 합의하여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과 미팅하여 상대방의 배우자와 알게 된 경위,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상간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소송 전에 신속히 합의하되,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원고 측과의 합의 소통

선임 즉시 의뢰인에게 확인한 원고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① 이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② 위자료가 감액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올 경우 원고 배우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③ 아울러 합의를 통해 소송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설득한 끝에, 원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진행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는 대신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는 방안을 의뢰인께 안내했고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합의안을 준비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② 위자료가 지급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 측과 조율된 내용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 3,500만 원 중 2,500만 원 감액 합의, 상간소송 전 종결"

의뢰인은 상간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소송에 대한 불안감을 하루빨리 덜기를 바라셨습니다.

동시에 과다한 위자료 청구에 큰 부담을 느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셨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 초기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신속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으로 합의하여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