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유흥업소 종사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첫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관계를 정리했다고 속이고 약 3년간 더욱 은밀하게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간녀와의 합의 없이 판결까지 강경하게 대응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의뢰인을 기망하며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과 이전보다 치밀하게 관계를 은폐하며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고 판시하며, 일관되게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선임 직후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 서류를 특정하여 수집했습니다.

2) 소장 제출

기초 서류가 갖추어진 후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 신청

의뢰인이 알고 있던 피고의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뿐이었기에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여, 소장 송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및 적극적인 반박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으며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가 과다하다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① 원고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첫 발각 이후 만남을 중단하라고 피고에게 요구했음에도 더욱 은밀하게 연락을 이어가며 관계를 숨긴 점

② 피고는 외도 사실이 원고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큰 점

③ 피고의 불법행위로 부부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고, 원고가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인하여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러한 주장을 통해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 용서했음에도 오랜 기간 자신을 속이며 부정행위를 이어온 피고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기를 무엇보다 바라셨습니다.

다행히,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피고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물론 소송비용 부담까지 청구한 내용이 모두 인용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