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동호회 불륜 피고 대리 위자료 3,000만 원 감액 조정성립 성공사례

원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별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본인은 물론 자녀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의뢰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조건삼아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원고 대리인과 합의점을 모색하고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위자료 감액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소장을 검토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원고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원고의 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위약벌 특약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선임 당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의뢰인께 자필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3) 원고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원고 대리인에게 의뢰인의 자필 진술서를 전달하여 사죄를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두는 대신,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협의 끝에 원고 측의 조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조정회부 신청서 제출

원고 측의 조정 의사와 요구사항을 확인한 즉시 조정회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분쟁의 장기화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으로 사건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조정기일 전 의뢰인 미팅

조정기일 전 의뢰인과 미팅하여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없이 의뢰인 책임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한 위자료 액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두는 조건으로 위자료가 감액됨을 설명하였고 위약벌 액수를 조율하여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6) 조정기일 참석

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조정 기일 이후 원고의 배우자와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위약벌을 지급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일 이전의 사정을 이유로 서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조정기일 당일 상간소송에 특화된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원고 대리인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끝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 청구 위자료 3,000만 원 감액 조정 성립"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을 조속히 종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 태양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원고와 자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간소장을 송달받은 즉시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사건 초기부터 사죄와 위약벌 특약을 조건으로 한 합의 방안을 마련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의 원고와 피고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