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랜덤채팅 즐챗성매매 단속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가정이 있어 이 사실이 배우자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크게 우려 하시면서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성매매 정황과 의뢰인의 계좌이체 내역이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고 의뢰인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 보다는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성매매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즐챗성매매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진술에 잘 드러나도록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3) 성매매 양형 자료 수집

의뢰인이 초범임을 보여줄 수 있는 범죄경력회보서를 확보했고, 성매매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① 피의자는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② 피의자는 초범이고 성매매 횟수 또한 1회에 그쳤으며 성매매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바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위 주장과 함께 유사한 성매매 사안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본 사건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즐챗 성매매 기소유예 불기소"

공소청은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안별로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 성매매 단속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