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부부동반 모임 중 불륜 목격 상간녀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반 1회당 500만 원 위약벌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과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다만 오랜 혼인생활을 생각해 이혼은 원하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상간녀가 배우자와 더 이상 만나지 않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합의를 병행하여 부정행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의뢰인과 미팅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부부동반 모임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던 만큼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했고,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에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장면이 담겨 있어 증거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의뢰인께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 서류를 특정하여 안내했고 해당 서류가 확보된 즉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진행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에게 연락하여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 외에도 추가 증거가 있음을 안내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 계속되어 판결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과 소송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의뢰인과 미팅하여 최종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희망하셨기에 합의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위 금원은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금액임을 확인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다.

③ 피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조항인 연락 및 만남 금지 조항을 위약벌과 함께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 지급을 확인한 뒤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500만 원 위약벌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친분이 있던 지인과 배우자의 외도에 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오랜 혼인생활을 생각해 이혼은 원하지 않으셨던 의뢰인은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않기를 가장 바라셨고, 사건 초기부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소장 제출과 합의를 거쳐 위약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담부터 상간소송에 특화된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개별 상황과 요구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 및 이혼 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