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피고 대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및 위약벌 특약 합의로 상간소송 전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상대방 배우자 또한 이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교제 기간이 짧고 만난 횟수도 많지 않았던 만큼 상대방이 요구한 3,000만 원은 과다하다고 보아 위자료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하는 한편, 짧은 교제 기간과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중심으로 위자료 감액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보낸 증거와 문자 내용과 부정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부정행위 성립 자체를 다투기보다, 교제 기간이 짧다는 사정을 근거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며 합의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위자료 감액을 위한 증거 수집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짧고 만난 횟수가 적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센터 개강 시간표와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등을 특정하여 수집했습니다.

3) 상대방 배우자와의 합의 진행

먼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교제 기간이 짧고 만난 횟수도 적으며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소송으로 가더라도 위자료가 낮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SNS 연락과 개인적인 만남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고, 이를 어길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겠다는 조건과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하여 경제 상황과 지급 가능한 위자료 액수를 확인한 뒤 곧바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문자, 카카오톡, 전화, SNS 등 방법을 불문하고 원고 배우자에게 일체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다.

③ 원고 배우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각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

위와 같이 양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간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했습니다.

"원고 청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합의 상간소송 전 종결"

의뢰인은 교제 기간에 비해 과도한 위자료 요구에 큰 부담을 느끼셨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원고가 요구한 금액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위자료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간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서둘러 합의서를 작성하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지급한 뒤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위자료 감액을 희망하신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