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통화 중 외도 확인 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및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과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셨고 상간녀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보다 확실한 부정행위 입증 자료를 확보한 뒤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합의를 진행하여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날 두 사람이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해당 영상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즉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어 모텔 CCTV를 확보한 뒤 소를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상간녀를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증거보전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녀의 모텔 출입 영상을 확보한 즉시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상간녀와의 합의 진행

피고에게 연락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모텔에 출입한 영상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판결까지 대응할 것임을 안내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산정한 것으로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④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한다.

피고의 합의 의사가 확인된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희망하시는 위자료 액수와 요구사항을 조율하였고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 신청서 제출

합의서 내용대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결정이 내려진 후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여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숙박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 된 바로 다음 날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녀와 합의를 진행하여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알고도 대응을 망설이다 뒤늦게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CCTV 등 증거가 삭제되어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