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구글 타임라인으로 배우자 외도 확인 후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모텔을 드나든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진술로 두 사람이 서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강하여 사건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접수한 뒤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구글 타임라인 내역과 배우자의 자백 녹음파일 등 외도 증거를 검토하고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셨기에 상간소송 소장 접수 후 피고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소장 접수

선임 당일 상간소송 소장 작성에 필요한 기초 서류를 확보하여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진행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에게 연락하여 소 제기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피고 역시 유부남인 만큼 상간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안내하며 설득한 끝에 소 취하를 조건으로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인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혼인유지를 원하셨던 의뢰인은 상간남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삼으셨고 이를 합의서에 반영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소 취하서 제출

피고로부터 위자료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신속 종결"

최근 가족이 함께 쓰는 태블릿이나 아이패드에 배우자의 계정이 연결되어 있다가 뜻하지 않게 외도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 경험을 보유한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