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배우자 전 연인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1,8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성공사례

상간녀는 배우자의 전 연인으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부정한 만남을 이어오며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외도가 발각된 이후 사과는커녕 의뢰인의 연락마저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간녀의 태도에 크게 분노하여 고액의 위자료와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기를 가장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녀에게 단호히 대응하여 진지한 사과와 함께 고액의 위자료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은 자녀가 어려 이혼 의사는 없으셨으나 상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진지한 사과를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녀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진지한 사과와 고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소장 접수

부정행위 입증 증거와 상간소송 기초 서류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두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진행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기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직접 연락하여 상간소송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신 만큼 합의가 성립되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로부터 자필 반성문을 전달받았고 합의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의뢰인께 상간녀의 자필 반성문을 전달하고 미팅을 진행하여 합의 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합의 이후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작성 당일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5)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 지급을 확인한 즉시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피고 책임 한정 위자료 1,8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배우자가 결혼 전 교제했던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과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희망하셨던 진지한 사과와 함께 상간녀 책임에 한정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서 쌓아온 경험과 합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