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결혼을 앞두고 상간소송 제기당한 피고 대리 비밀유지 위약벌 합의 종결

원고가 보낸 증거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골프 연습장에 출입하는 사진과 동영상, 골프 이후 모텔에 방문하는 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만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함에도 위자료가 과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번 일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기를 강하게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내는 한편,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원고가 전송한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백하였으므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다투기보다는 원고와 합의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원고와의 합의 소통

먼저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원고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3)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상대방에게 위약벌을 지급한다. 위약벌은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각각 독립하여 적용한다.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다시 미팅하여 최종 요구사항을 확인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상간소송 제기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없이 비밀유지 위약벌 지급 특약 합의 종결"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본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빨리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책임에 한정된 적정 수준의 위자료로 합의하는 한편,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셨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간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