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알바생과의 불륜 목격,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혼할 의사도 없었기에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가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배우자와 더 이상 만나지 않아야 했기에, 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사건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선임 직후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기에 부정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이었고, CCTV를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장면이 남아 있어 증거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의뢰인에게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안내하였고 서류가 확보된 즉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소통

소장 제출 이후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미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일하는 사이인 만큼 부정행위의 고의가 인정되고 두 사람의 스킨십 장면이 담긴 증거가 있음을 고지하며, 소송이 계속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며 합의를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직장을 옮기며,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대면하여 만나는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위반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셨던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과 직장 이전 조건 등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믿어 왔던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사실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당장 이혼할 의사는 없었고,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소송의 장기화 없이 합의로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특약을 통해 향후 피고가 다시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 드렸습니다.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