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소송 없이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특약 합의 종결

의뢰인은 자녀들이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어서 이혼 의사는 없었으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기를 희망하셨고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송 제기 전에 상간녀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면담 및 대응 방향 설정

선임 직후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의 경위와 보유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고 증거 또한 충분하여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소송 없이 빠른 마무리를 원하셨기에, 소 제기에 앞서 상간녀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2) 피고 측과의 합의 시도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피고는 직장 동료인 원고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렸고, 합의에 응할 경우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합의 전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은 상간녀가 본인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를 희망하셨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 시 1회당 위약벌을 지급하는 조항도 원하셨습니다.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이를 반영하여 합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업무상 필요한 연락을 제외하고 원고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위약벌을 지급한다.

③ 위자료 지급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의뢰인이 희망하신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향후 부정행위 재발에 대비한 법적장치를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고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소송 없이 피고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특약 합의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오피스와이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으셨으나,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정당한 위자료를 지급받고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하며, 사건도 상간소송 없이 빨리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요구하신 내용을 합의서에 반영하여 상간소송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소송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합의 단계에서 위자료와 재발 방지 조항을 함께 정리하여 대응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조속한 종결을 희망하신다면 "지금"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