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위자료 2,500만 원 및 위약벌 2,5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호소하면서도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는 없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재발 방지를 희망하셨고,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신속히 접수하고,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남의 카톡 대화 내용과 영상통화 캡처본 등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소장을 신속히 접수하되 합의를 병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선임 당일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수집하여 곧바로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 신청

소장 송달을 위해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고 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4) 피고 측과의 합의 소통

상간소송소장 송달 여부 확인한 즉시 피고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합의에 응할 경우 소를 취하할 것이나,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집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여 판결까지 대응할 것임을 안내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5) 합의 전 의뢰인 미팅 진행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희망하는 위자료 금액과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범위와 위반 시 위약벌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합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6)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피고 책임에 한정된 금원으로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2,5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와 증거를 합의 즉시 영구 삭제하여 폐기한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자료 지급 확인 후 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상간남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및 위반 1회당 2,500만 원 위약벌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이 영상통화를 통해 성행위를 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과 함께, 상간남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었기에 무엇보다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가장 희망하셨고, 상간남이 보관 중인 배우자의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할 것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개별상황과 요구사항에 맞춘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창원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풍부한 상간소송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