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위자료 2,100만 원 감액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는 오픈카톡을 통해 만나 서로의 결혼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다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부정행위의 고의는 인정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도 이를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과다하여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도 가정이 있어 사건이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 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상간소송 소장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 대리인과의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감액하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원고 대리인과의 합의 조율

원고 대리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합의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약벌 특약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원고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합의 전 의뢰인 상담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상담하여 당장 지급 가능한 위자료 수준을 확인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및 화해권고결정 신청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합의 이후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고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합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응한다.

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의 제기 없이 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위자료 3,100만 원 중 2,100만 원 감액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외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하셨고,

사건이 최대한 빨리 종결되기를 희망하시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신속히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빠른 종결을 희망하신다면 합의 단계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의를 통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