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주말부부 외도 상간녀 상대 위자료 3,000만 원 승소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로 협의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간소송에서 판결을 통해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그리고 30년간 이어 온 혼인생활이 무너져 원고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여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요구사항 확인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상간녀와의 통화 내용, 배우자와 상간녀의 스킨십 장면이 담긴 사진 등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에 이르렀기에 상간소송에서 판결을 통해 끝까지 대응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소장을 접수하여 피고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및 손해를 주장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원고가 배우자와 더 이상 만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알겠다고 답하고도 부정행위를 이어 갔고, 오히려 원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여 원고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 신청

의뢰인이 알고 있던 정보는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뿐이었고, 상간녀의 거주지 또한 울산이 아니어서 소장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여 피고의 주소를 확인한 뒤 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4) 서증 제출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며 부정행위의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부정행위의 고의를 입증하였습니다.

5)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만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부정행위를 이어 갔고, 오히려 원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② 이로 인해 원고가 30년간 유지해 온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불법행위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다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극심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을 넘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감액 없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 인하여 오랜 기간 유지해 온 혼인관계가 무너져 이혼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및 상간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