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위자료 3,000만 원 중 2,200만 원 감액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원고에게 다시는 배우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도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에서, 부정행위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큰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태양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클 뿐 아니라,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가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아래 두 가지 주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를 만나기 이전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하였습니다.

②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은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소장을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정행위 전 실질적으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과 위자료 감액 주장을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3) 입증자료 수집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 소장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를 만나기 이전부터 원고 배우자의 이성문제와 원고의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고(의뢰인)가 원고 배우자를 만나기 전부터 원고 배우자의 이성 문제와 원고의 가정폭력 등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점

②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원고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은 과다하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액되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주장과 함께 불법행위 구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만 원을 지급하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만 보면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불법행위의 성립을 다투는 한편 위자료 감액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한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및 피고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