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등산동호회 상간녀 상대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 피고부담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의뢰인은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 외도입증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에 비추어 부정행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었고, 부정행위 기간도 약 2년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합의 없이 판결을 통해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까지 적극 대응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상간녀 대응 준비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상간소송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안내하고 소장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기초서류와 부정행위 입증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의 부정행위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부정행위 기간이 길며 성관계에 이르는 등 그 태양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 ② 그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통신사 사실조회 촉탁 신청

상간녀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근거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이를 거절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약 2년간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를 지속한 바, 부정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② 피고는 합의 의사를 밝히고도 원고 배우자와 연락을 이어 가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③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는 등 고통이 극심한 점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원고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청구 취지를 전부 인용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의 청구 취지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이혼까지 결심하였고, 정신과 상담을 받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에 상간녀에 대한 용서나 합의 없이 판결을 통해 책임을 묻기를 희망하셨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원고 전부 승소란 위자료는 물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법원에 의해 모두 인정된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으나,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풍부한 상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이어 간 끝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