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황혼불륜 상간녀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상간녀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속한 골프 모임의 회원으로 의뢰인과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욱 큰 배신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배우자와 큰 갈등 없이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노후를 보내던 중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힘들어하셨고, 사건이 하루빨리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합의를 병행하여 사건을 최대한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담 및 황혼불륜 대응전략 수립

의뢰인 및 자녀들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상간소송과 합의를 병행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동시에 소장 송달을 위해 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② 설령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현재는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고, 성관계도 없었으며 만난 기간도 1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

③ 이에 따라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과다하고 500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

피고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확인한 뒤 양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① 소장에 첨부하지 않았던 호텔 방문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부정행위 이전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원만히 유지되었음을 입증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피고가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피고 대리인과의 합의 조율

피고 측에서 먼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의뢰인이 희망하신 위자료 액수로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며 조율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1회당 위약벌을 지급한다.

③ 피고는 합의 이후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지급과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부정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 신청서 제출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해당 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황혼불륜 상간녀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던 중 배우자의 황혼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와 함께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희망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