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사실혼 상간소송 상간남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배신감과 분노를 표하시면서도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어 당장 관계를 정리할 의사는 없었기에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① 사실혼 관계를 먼저 입증하고, 이어 부정행위를 주장·입증하여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한 뒤 ②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상간남 대응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상간남과의 관계, 사실혼 사실, 부정행위 증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실혼을 입증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여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한 뒤 합의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실혼 입증자료 수집

상간소송 소장 제출에 앞서 결혼식 사진, 가족 모임 참석 사진, 등기부등본 등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하였습니다.

3) 상간소송 소장 제출

사실혼 입증자료를 갖춘 뒤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음을 적극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4) 피고와의 합의소통

소장 접수 후 피고에게 연락하여 상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합의에 응할 경우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설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미팅하여 합의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를 취하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합의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사실혼 상간소송 상간남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상간남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동호회 동생이라는 점에서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셨고,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소장을 접수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였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소송을 진행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