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모텔 출입 영상 확보 후 상간남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배우자의 자백 녹음 파일은 있었으나, 의뢰인은 더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를 희망하셨고, 사건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①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남의 모텔 출입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소장을 제출하고, ②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며, 일관되게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담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남과의 합의를 진행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증거보전 신청

선임 당일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한 배우자와 상간남의 모텔 방문 일자, 시간, 상호 등을 토대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모텔 측에 연락하여 CCTV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백업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증거보전 결정 이후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상간소송 소장 제출

숙박업소 CCTV 영상을 첨부하여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의 부

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원고 배우자가 불안정한 결혼생활을 토로하며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알았다는 점

② 원고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① 피고의 부정행위 전까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원만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②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비로소 협의이혼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는 점

이와 같이 관련 사실을 주장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밝혔습니다.

5) 피고 대리인과의 합의소통

준비서면을 확인한 피고 측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피고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끌어올렸고,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6)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7) 화해권고결정 신청서 제출

의뢰인은 무엇보다,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셨기에 합의서 작성 후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없이 결정이 확정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모텔 CCTV 확보 후 상간남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길 희망하셨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백업을 요청할 수 있었고, 증거보전 결정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남과 합의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고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양산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