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용서 후 반복된 외도 상간녀 위약벌 조항 포함 위자료 2,300만 원 합의 종결 성공사례

상간녀는 의뢰인으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직접 받았으므로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을 속이고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의 고의가 인정되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용서하고 넘어갔음에도 부정행위가 반복되어 큰 충격을 받으셨고,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가장 희망하셨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①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 간 점, ② 만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도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을 책임의 핵심으로 삼아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합의를 병행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시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특약을 포함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간소송을 접수하여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상간녀와의 합의를 병행하여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의뢰인이 피고에게 직접 만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의뢰인을 속이고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들어, 부정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 측과의 합의 시도

소장 제출 후 피고에게 연락하여 상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도 만남을 이어 간 점에서 피고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설명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 재차 미팅하여 희망하시는 합의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피고 책임에 한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합의 이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연락할 경우 1회당 100만 원, 만날 경우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5) 위자료 입금 확인 및 소 취하

합의서에 따라 위자료 2,3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즉시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 한정 위자료 2,3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조항 포함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합의 이후 원고 배우자와 연락이나 만남을 지속할 시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어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간소송에 특화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