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간남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비밀유지 위약벌 특약 합의 소송 전 종결 성공사례

상간남이 전송한 카톡 내용에 비추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이었고, 상간남의 연락처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린 자녀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지인 등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꺼리시면서 상간소송 없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가장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소 제기 전에 상간남을 적극 설득하여,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송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피고 측과의 합의시도

피고에게 연락하여 부정행위 입증 증거를 제시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할 예정임을 고지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3) 합의 전 의뢰인 미팅 진행 

합의에 앞서 재차 의뢰인과 미팅하여 희망하시는 위자료 액수와 최종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합의 이후 원고의 배우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실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신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로써 상간소송 없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비밀유지 위약벌 특약 합의 소송 전 종결"

의뢰인은 이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조속히 마무리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간남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상간소송 없이 위자료 2,500만 원 지급과 비밀유지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