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간녀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위반 1회당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종결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가 있어 이혼은 희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두 사람이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소송 진행 중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되, 부정행위 재발 시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 부정행위 입증 증거,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확보한 즉시 신속히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피고 측과의 합의 소통

소장 접수 후 피고에게 소 제기 사실을 알리고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인 점과 소송이 계속될시 피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안내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다.

② 업무상 필요한 공적 연락이나 만남을 제외하고 일체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위반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희망하셨기에 위약벌 특약을 통해 합의 이후 부정행위가 반복될 경우 실질적인 금전적 책임이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5)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 지급을 확인한 후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희망하신 대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상간녀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1회당 1,000만 원 지급 특약 합의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장면을 직접 목격하여 큰 충격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 이혼은 원하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부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상간소송에 특화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상간녀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고, 부정행위 시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는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