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 재직 중 강간죄 고소 당연퇴직 위기 속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과 함께 대응하다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 생계와 직결된 신분상 불이익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무혐의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으므로, 지체 없이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적극 수집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수사기록 열람·등사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수립하였습니다.

3) 무혐의 증거자료 확보

고소인이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였더라도 DM 대화 내역은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DM 전체 대화 내용을 수집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집한 DM 내용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먼저 연락하여 만남을 제안한 DM 내역이 남아 있는 점

② 두 사람은 첫 성관계 이후에도 합의하에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고소 전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후 고소인이 트위터 X계정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은 뒤 고소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감정적 대응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트위터 만남 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공무원 당연퇴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을 포함한 성범죄는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대화 기록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일 소개해 드린 의뢰인 역시 타 법무법인과 함께 경찰 단계부터 대응하였으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지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