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간소송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위자료 1,300만 원 감액 판결 성공사례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비롯하여 다수의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원고 부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에 이르렀기에, 높은 위자료가 산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믿고 관계를 이어갔다는 입장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산정되도록 감액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태양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감액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소장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위자료 감액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위자료 감액 사유 입증자료 수집

원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처음에는 돌싱이라고 소개하였다가 이후 기혼자임을 밝히면서, 오래전부터 가정이 파탄난 상태라고 말해 왔고 의뢰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하는 한편, 의뢰인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3) 답변서 제출

선임 당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 원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상간소송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①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나, 처음부터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것은 아닌 점

② 이후 기혼자임을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할 예정이라는 원고 배우자의 말에 관계를 이어간 점

③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은 상간자들 간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하는 점

④ 통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법률상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더 많은 위자료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점

⑤ 원고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는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피고의 책임 범위 내로 한정하여 위자료를 산정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유를 피력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위자료 3,100만 원 중 1,300만 원 감액 판결"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청구 금액 중 1,300만 원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제 기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인식 정도, 부정행위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장을 받으셨다면 사건초기부터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의 원고·피고 사건을 모두 수행하며, 다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