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와 외도한 절친 상대로 상간소송 소장 접수 하루 만에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및 합의 종결

의뢰인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나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어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셨고, 사건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신속히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확보된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적극 대응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를 취하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진행 및 상간소송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피고(상간남)와의 관계,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수집한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소 제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장 접수 후 합의를 진행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안내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① 피고는 원고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만큼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점을 들어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또한 지속적으로 원고를 기망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와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 측과의 합의 시도

소장 제출 직후 피고에게 소 제기 사실을 알리고 확보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년간 축적한 상간소송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안의 불리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임을 고지하며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사건이 친구 및 지인 등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므로,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소 취하서 제출

피고의 위자료 지급을 확인한 후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상간남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합의서 작성 즉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친구, 직장 동료, 학부모 등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과 외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께서는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에서 강력히 대응하여 위자료를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와 승소 판결을 받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