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차량 블랙박스 증거 확보 후 상간녀 대응 피고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합의 및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강력히 대응하기를 원하셨으나, 

보유한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하셨기에 상간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적법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수집하신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2) 증거 수집

배우자로부터 자백을 이끌어내어 녹음 파일을 수집하였고, 의뢰인 명의 차량을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담긴 대화 내용과 스킨십 장면이 담긴 핵심 증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3) 상간소송 소장 제출

부정행위 입증 증거와 소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즉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피고 합의 시도

피고에게 연락하여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상간소송이 이미 제기되었음을 알리고, 합의서 작성 시 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임을 고지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② 합의 이후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 의뢰인과 미팅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피고의 위자료 지급을 확인한 즉시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상간녀 책임범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특약 포함 합의서 작성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직후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그 결과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상간소송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오히려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나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거나 상간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상간소송과 별개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외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상간소송에 특화된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