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원고 대리 증거보전신청으로 모텔 CCTV 확보 후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뒤 큰 분노를 표하시며 상간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였고, 상간녀의 인적사항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자백을 이끌어내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숙박업소 CCTV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보전 신청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배우자와 상간녀가 모텔을 방문한 날짜와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해당 숙박업소에 CCTV 보존 기간을 확인하고,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증거보전 결정을 통해 확보한 숙박업소 CCTV 영상과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백 녹취록을 첨부하여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제출

배우자로부터 확인한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간녀를 특정하였고, 상간소송 소장 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4) 문서제출명령 신청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와 원고 배우자 간의 전화 및 문자 수발신 내역과 카톡 수발신 로그를 확보하였습니다.

5) 답변서 검토 및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부정행위의 사실과 고의는 인정하였으나, 책임을 원고 배우자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위자료를 감액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① 성관계 사실 입증 및 부정행위 태양의 불량성 지적

CCTV 영상 등을 통해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는 만큼, 부정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 지적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한 연락 내역을 제출하여,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와 문자, 전화, 카톡으로 연락하며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피력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은 분명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증거보전신청과 문서제출명령 등 체계적인 외도증거 수집 솔루션을 통해 고액의 위자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간소송에 특화된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