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원고 대리 카톡 멀티프로필 증거로 위자료 2천만 원 인용 승소 판결 성공사례

①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와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② 다만 수집하신 증거가 멀티프로필 사진과 배우자와 상간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뿐이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위자료가 인용되더라도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와 상간녀의 고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소송 단계마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희망하시는 수준의 위자료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선임 직후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미 확보하신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추가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녀의 고의에 관한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증거수집 방법을 안내드려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추가 증거와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확보한 즉시 소장을 제출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통신사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제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 통신사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가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며 내세운 사유들을 반박할 입증자료를 수집한 뒤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부정행위 발각 이전 원고 부부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 및 녹취록을 제출하여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밝혔습니다.

② 반성 없는 태도 지적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리인을 선임하기 전 소장을 송달받자 원고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사과하며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는 위자료 감액을 위해 입장을 바꾸며 설득력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함을 소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 승소 판결

본 사건은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외도 증거 또한 카톡 대화 캡처본과 문자메시지 정도에 그쳤으며, 이혼소송을 병행하지 않아 낮은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소송 단계마다 적극 대응한 결과, 의뢰인이 기대하셨던 금액을 크게 넘는 위자료가 인용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이 어렵거나 위자료가 낮게 나오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도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 상간소송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풍부한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원하시거나 소송 진행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