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라인 조건만남 아청법 위반 성매수 성범죄 전과 있었음에도 실형방어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객관적 증거의 존재

라인 채팅 내역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급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정황이 남아 있었고 금전 이체 내역도 명확하여,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② 무거운 법정형과 부수처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중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등 강력한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실질적인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③ 동종 전력

의뢰인에게는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혐의를 다툴 경우, 오히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기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 부모님과의 합의 및 양형 사유의 적극적인 수집을 통해 실형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방어 방향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피해자와의 네이버 라인 내용 등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와 양형 사유 수집을 통해 실형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아청법성매수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경찰조사에 앞서 미성년자성매수 사안에서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진술에 잘 드러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단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조정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4) 형사조정 신청 (검찰 단계)

담당 검사실에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고, 피해자 측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5) 판결 전 조사 신청 (법원 단계)

재판 단계에서는 사회 내 처우 가능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6) 피해자 측 합의 진행

형사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거듭 전달하고,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7)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공판기일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된 점을 비롯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할 사유를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8) 변론요지서 제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②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③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상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④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사회 내 처우 의견을 개진한 점

위 제반사정을 두루 살피시어 이번에 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건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의뢰인은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명확히 남아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을 비롯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법정형 또한 매우 중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등 강력한 부수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강점을 두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