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피고 대리, 위자료 2천만 원 감액 합의 후 소취하 종결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 소장을 검토하였을 때,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와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명백해 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사건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감액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상간소송 피고 솔루션 설정

의뢰인과 미팅하여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원고배우자의 교제 기간이 길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한 카톡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위와 같은 사정을 위자료 감액 사유로 활용하여 원고와 합의를 진행하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간소송 대응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위자료 감액을 위한 증거 수집

①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② 처음에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알게 된 이후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원고 배우자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수집했습니다.

4) 원고 대리인과의 합의 도출

원고 대리인과 소통하며 합의 의사를 밝히고,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이별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는 점 등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협의 끝에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겠다는 원고 측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원고 측과 조율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위자료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② 아울러 합의 이후 사건 내용을 SNS 등에 게시하거나 외부에 유포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위자료 지급과 동시에 원고 측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상간소송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 청구 위자료 2천만 원 감액 합의 후 소취하 종결"

의뢰인은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로 큰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제 기간 등 감액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청구 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위자료 부담을 줄이고 사건 또한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상간소장을 받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위자료 감액 방안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