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원고 대리 피고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후 소취하 종결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어 배우자와의 이혼은 원하지 않으셨으나 상간남에게는 강력히 대응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또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상간남)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부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수집하신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간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2) 소장 및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제출

선임 후 상간소송 소장과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3) 피고(상간남) 합의 가능성 검토

의뢰인께서 확인해 두신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상간소송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의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판결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상간소송합의서 작성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으셨기에,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 이후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약벌 조항을 두었고, 비밀유지 의무도 합의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본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까지 추가하여,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였습니다.

5) 소취하서 제출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간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후 소취하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면서도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그만큼 마음고생이 더 컸고, 사건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덕분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합의를 통해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소를 취하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음에도 어린 자녀 때문에 이혼 대신 상간소송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희망하십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강력한 대응과 상간소송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