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원고 대리, 소장 접수 1주일 만에 피고한정 위자료 2천만 원 합의 종결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이혼까지 고민하고 계셨으며, 무엇보다 사건 내용이 외부로 퍼지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신속히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며 일관되게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상간소송 솔루션 수립

선임 직후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서 전달받은 불륜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고, 배우자 역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기에 장기간의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선임 당일 상간소장 제출

선임 당일 상간소송에 필요한 기초 서류와 증거를 정리해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제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소장 송달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4) 피고 합의 의사 확인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연락처를 확인한 즉시 직접 연락하여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확보한 외도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소송이 계속될 경우 부담하게 될 위자료와 이자 등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피고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득했고, 그 결과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상간소송합의서 작성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피고 책임에 한정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가장 중시하셨던 비밀유지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사건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는 일체의 행위 및 합의서 작성 이후 연락이나 만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소장 접수 약 1주일 만에 피고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으로 합의 종결"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약 일주일 만에 피고 한정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 받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만큼이나 "사건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 또한 배우자의 외도가 지인에게 목격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 해당 사실이 더 퍼져 나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사건 초기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상간녀로부터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상간소송 솔루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