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트위터 라관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라관이란, 영상통화로 상대방이 자위나 성행위하는 모습을 관전한다는 은어입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자위 영상 캡처본, 의뢰인이 전송한 신체 사진 및 성적인 채팅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 보았을 때,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동의나 양해 아래 이루어진 성적 대화와 영상 교환이라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고소인과의 영상통화 전후의 대화 전체를 확보하여 쌍방 합의 아래 성적인 영상과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사실관계 확인

선임 직후 의뢰인과 미팅하여 라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대화 내용, 사건 이후 연락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분석

고소장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은 사전에 서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빼고 영상통화 화면과 신체 사진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만 제출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전 동의와 양해가 있었음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객관적 증거 수집

① 트위터 X 메신저 등에서 고소인이 먼저 라관을 제안한 대화 내역과 ② 라관 이후에도 고소인이 먼저 신체 사진을 요구한 카톡 내용 ③ 갑작스럽게 금전을 요구한 대화 내용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졌음을 소명할 객관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① 사전 동의 및 양해 주장

고소인이 먼저 라관을 제안하였고 쌍방 합의 아래 영상통화 및 자위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피력하였습니다.

② 고의의 부존재 주장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결여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악의적 고소 가능성 제기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악의적 고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위 주장과 함께 확보한 증거를 첨부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트위터 라관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 수사관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위 영상, 신체 사진, 성적인 대화 등이 증거로 남아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창원성범죄전문변호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였고,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강력히 대응한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라관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