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상간소송 전 종결 성공사례

배우자의 자백으로 상간남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한 상태였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 증거도 확보되어 있어 상간소송 제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소송 없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소 제기 전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상간남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완하여 수집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전 합의 가능성 검토

의뢰인께서는 상간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하길 희망하셨기에, 상간남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간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간 끝에 상간남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3) 상간소송합의 전 미팅 진행

상간남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 재차 미팅을 진행하여 희망하시는 위자료 금액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합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4) 상간남합의서 작성

① 피고 한정 위자료 문구 명시

피고(상간남)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위자료는 상간남의 책임에 한정된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②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 추가

합의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와의 만남이나 연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포기 부제소 합의 조항 산입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제소 합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를 즉시 지급받음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없이 상간남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합의 종결"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상간소송 제기 없이 상간남에 한정 2,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많은 분들께서는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 사건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십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소 제기 전 상간자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는 물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상간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까지 풍부한 성공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