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혼술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고소인과의 연락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①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② 신체 접촉이 상호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사실관계 파악

선임 직후 의뢰인과 심층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의 대화 내용, 신체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이후 연락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2) 고소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객관적 증거 수집

사건 이후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DM 내용, 사건 당일 동석했던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 고소인 진술을 탄핵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4) 강제추행 경찰조사 대비

강제추행 사안에서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진술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5) 강제추행 경찰조사 입회

조사 당일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사건 당일 혼술바 CCTV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과 피의자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손을 잡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② 고소인은 사건 이후에도 잘 들어갔느냐며 먼저 연락하였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릴 때마다 DM을 주고받는 등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는 점

③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목격자의 사실확인서와 고소인과의 연락 내용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점

위 주장과 함께 강제추행 사안에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유사 사안의 판결례를 다수 제출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혼술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관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러운 성범죄 고소로 큰 불안감과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에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성범죄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사안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