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외도로 협의이혼 진행 중 상간녀 한정 위자료 1,800만 원 합의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하며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이미 확보한 증거 외에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의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①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상간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② 합의를 통해 상간녀 책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 받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기초서류 수집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외도 증거를 확인하고 상간소장 제출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수집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기초서류를 확보한 즉시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 특정

의뢰인이 확보한 상간녀의 기본 정보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여 피고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4) 상간녀(피고)와의 합의 진행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연락을 해 왔고 피고의 불법행위를 강조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가 성립되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점을 들어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5) 의뢰인 미팅 진행 (상간녀합의 요구사항 확인)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희망하시는 합의금과 지급 시기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었기에, 피고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책임범위 한정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상간소송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6) 상간소송합의서 작성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피고와 조율을 이어간 끝에, 피고 책임에 한정하여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단순히 위자료 지급에 그치지 않고 다음 내용도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① 비밀유지조항

② 부제소합의 조항

③ 구상권 청구 포기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임을 명시)

7) 소 취하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을 확인한 뒤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였습니다.

"상간녀 한정 위자료 1,800만 원 지급 받고 상간소송 종결"

의뢰인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혼인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상실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결과 상간녀 책임에 한정된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이혼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상간소송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합의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