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만남 후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이러한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무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및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지참하신 고소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할 객관적 자료를 특정해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강제추행사안에서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 입회

조사 당일에도 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진술을 조력하였고 예단 없이 수사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에 고소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할 경우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 전후 고소인과의 인스타 DM 및 카톡 대화 내용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고소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

②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이후에도 두 사람이 일상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 간 점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강제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③ 고소인은 빈번히 금전을 요구하였고 피의자는 고소인과의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며 몇 차례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금전 요구가 점차 노골적으로 심해져 이를 거절한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고소 경위에 의문이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고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해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인스타 만남 후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나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이후부터 억울함을 표하시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으나, 사건 초기부터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대응한 결과 원하시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지금"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 연락바랍니다.

법무법인 나우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