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 신분에서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였으나 선고유예 성공사례

① 의뢰인은 교육직 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② 사건 당일 대리기사가 상황을 목격하였고 차량 블랙박스에도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형사처벌과 부수적 불이익을 전면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및 전략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공무원인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강제추행경찰조사에 앞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강제추행경찰조사 전 미팅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진술을 조력하였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수사 단계)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본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5) 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성인지 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이수증을 확보했고, 전문기관의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표창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선별해 확보하였습니다.

6) 피해자 합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소통하며 합의안을 조율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7) 공판진행의견서 제출(재판 단계)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되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재범 가능성과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확인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8) 변호인 의견서 제출(재판 단계)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②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④ 표창을 받은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⑤ 본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생계 기반을 잃게 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 피력하였고, 유사 강제추행 사안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와 같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선고유예"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었고, 공무원 신분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신분상 불이익 없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자는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변호사는 다년간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