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직장동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그 날 일은 미안하다며 사과한 사실이 있어 이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정상관계를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사건 이후 고소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신속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강제추행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실제 조사에도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히고,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추가 제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피의자는 성범죄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④ 변명의 여지는 없으나, 두 사람은 평소 사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 온 사이였고 손을 잡았을 때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여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밝힌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고, 유사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다수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직장 썸녀 강제추행 기소유예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나 성범죄 부수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호감을 갖고 지내던 관계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친분이 있거나 호감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체 접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의 스킨쉽 여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유무 등을 면밀히 따져 사안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에 강점을 둔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으니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