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모바일 배그 게임 중 성적패드립 채팅 전송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불이익한 성범죄 부수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전송한 다수의 성적인 패드립 채팅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로, 채팅을 전송한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해당 채팅 내역이 남아 있지 않아, 대화의 전후 맥락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문제된 채팅을 전송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고,

의뢰인에게는 통매음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문제된 채팅을 전송하게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통매음의 성립 요건인 성적 목적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증거자료 수집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채팅 캡처본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게임 플레이 영상기록 제출을 요청하여 확보함으로써, 채팅을 전송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배그통매음경찰조사 대비

통매음경찰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채팅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4) 게임통매음경찰조사 입회

실제 조사에도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준비한 진술을 차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집한 게임 플레이 영상을 첨부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성적인 표현이나 패드립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주관적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② 본 사건 채팅은 고소인의 플레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일 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던 점

아울러 유사 사안에서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결례를 첨부하여 통매음의 성립 요건인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을 다투었고,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게임 중 성적 패드립 배그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PC나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늘면서 게임 중 전송한 채팅으로 인한 통매음 문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된 채팅을 전송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법리에 따라 무죄를 적극 다투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성범죄에 강점을 두고 있으니, 통매음혐의를 비롯한 성범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