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대학동기 3명 상대로 딥페이크 15건 제작 및 반포 실형방어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해자가 총 3명이고, 허위영상물 15건을 제작·반포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정하게 대응하는 추세로 강력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학생인 만큼, 실형이 선고될 경우 향후 학업과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다투기 보다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양형자료 확보를 통해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면담하여 제작 경위, 허위영상물의 개수, 공유 범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를 통해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딥페이크제작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딥페이크제작반포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딥페이크디지털포렌식 조사 입회

디지털포렌식 조사 과정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수사 대상인 허위영상물의 범위를 확인하고 추가 혐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단계)

①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할 예정인 점

②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인 점

③ 특정된 혐의 외 추가 혐의가 없고 휴대전화 압수 및 허위영상물이 영구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이 없는 점

④피의자는 대학생으로서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향후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피력하여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의뢰인이 대학생으로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합의에 앞서 미팅을 통해 현실적인 합의금 수준을 확인하고 반성문과 사과문 작성을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의 뜻을 전하며 실질적인 합의안을 제시하고 설득한 끝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6) 딥페이크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범죄경력회보서를 수집하는 한편,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였습니다.

7) 공판 진행 의견서 제출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선처를 구하는 한편,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 내 처우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8)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수사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와도 끝까지 소통하며 설득한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9) 변론요지서 제출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깊이 반성하며 적극 협조한 점

②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④ 판결 전 조사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이 선고될 경우, 장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위와 같은 참작 사유를 주장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 3명 대상 딥페이크 15건 제작 및 반포 집행유예"

본 사건은 피해자와 허위영상물이 다수 존재하였고, 딥페이크 제작에 그치지 않고 반포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와 관련한 사건 의뢰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