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물 230개 소지 형사재판 없이 보호처분으로 종결 성공사례

① 사안의 중대성

의뢰인이 소지한 영상물은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촬영한 아동성착취물이었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N번방, 온리팬스, AVMOV 사건 이후 성착취물 및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범죄를 중대 범죄로 취급하고 선처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였습니다.

② 형사처벌 가능성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이었고 아청물을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했을 뿐만 아니라 소지한 영상물이 230개에 달하여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및 부모님 미팅 진행

의뢰인 및 부모님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다운로드한 영상물 개수 등을 확인했습니다.

2) 양형 자료 수집

사안이 중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만큼, 성폭력 예방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3) 아청물소지경찰조사 대비

아청물소지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아청물소지혐의는 인정하되, 다운로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청물경찰조사 당일에도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①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 소명

피의자는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해 성인 대상 음란물로 알고 다운로드했으나, 

영상물을 시청하던 중 아청물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즉시 삭제한 사실을 피력하여 아청물소지혐의는 인정하되,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아청물을 다운로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유포 가능성 없음 주장

디지털 포렌식 결과, 230개의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미 수사 단계에서 전자기기가 압수되어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③ 낮은 재범 가능성 주장

피의자는 아직 미숙한 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비행도 없었고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해왔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님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엄벌보다는, 보호의 관점에서 피의자에게 기회를 주시길 요청하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했습니다.

5) 소년부 송치 및 보조인의견서 제출 (법원)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곧바로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성인 음란물로 생각하고 다운로드했을 뿐 확정적 고의로 아청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며, 아청물일 수 있다고 인식한 즉시 삭제하여 유포 가능성이 없는 점

② 보호소년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성장했고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③ 부모님 역시 보호·감독 책임을 인식하고 재범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평소 보호소년이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아는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아청물 230개 다운로드 소지 형사재판 없이 보호처분 결정"

아청물 230개를 다운로드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중에서도 경미한 1호 및 2호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에 해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미성년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