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자카야 헌팅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며 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강경한 수사관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교 졸업반이었던 의뢰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은 향후 취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성적 목적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고 의뢰인이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사실관계 확인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들과도 면담하여 진술을 확인하고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2) 고소장 분석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분석하고,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하였습니다.

3) 무혐의 입증자료 수집

① 고소인의 일행 중 한 명이 고소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에게 사과한 카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② 사건 당일 가게 앞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택시에 탑승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① 술값 결제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친구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피의자는 더 큰 분쟁을 막기 위해 고소인을 택시에 태워 보냈다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밝혔습니다.

②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고소인을 귀가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성적 목적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사건 당시 피의자의 친구들과 고소인의 일행이 현장에 함께 있었으므로,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고소인의 일행이 이를 제지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일행이 다음 날 고소인의 소란에 대해 사과한 사실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④ 고소인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다툼에 따른 감정적 대응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고,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안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자카야 헌팅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곤 하지만, 수사기관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어 결백을 밝히시기 바랍니다.